「건강, 노동, 사회」 시민 포럼_ 아프면 쉴 권리[4강] 안내
0 고려사항 상병수당은 보편적 건강보장(아래 상자)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보호(위 상자)를 채우는 사회적 연대의 과정임. 사회적 보호의 세 가지 차원은 1) 포괄하는 노동자의 범위(X축) 2) 보장하는 서비스의 범위(Z축) 3) 보장 비용(Y축)임. 현재 시범사업은 이 세 가지 차원 모두에서 쟁점이 존재함. 구체적 질문은 노동자는 누구인가? 몇 일부터 보장할 것인가? 얼마를 보장할 것인가? 가 그 내용이고, 이 중 노동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쟁점은 시범사업에 전혀 고려되지 않음.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상자를 채우려는 노력은 건강보험 분야의 고유한 무엇이 아님. 고용, 산재, 기초생활보장 모든 분야의 공통된 논의임.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기존의 사회보장분야에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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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4. 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