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고려사항
상병수당은 보편적 건강보장(아래 상자)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보호(위 상자)를 채우는 사회적 연대의 과정임. 사회적 보호의 세 가지 차원은 1) 포괄하는 노동자의 범위(X축) 2) 보장하는 서비스의 범위(Z축) 3) 보장 비용(Y축)임. 현재 시범사업은 이 세 가지 차원 모두에서 쟁점이 존재함. 구체적 질문은 노동자는 누구인가? 몇 일부터 보장할 것인가? 얼마를 보장할 것인가? 가 그 내용이고, 이 중 노동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쟁점은 시범사업에 전혀 고려되지 않음.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상자를 채우려는 노력은 건강보험 분야의 고유한 무엇이 아님. 고용, 산재, 기초생활보장 모든 분야의 공통된 논의임.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기존의 사회보장분야에서 이어져 온 노력과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동시에 상병수당제도를 위한 국내외 노력과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도록 함. 이를 통해 상병수당을 위한 운동이 어떻게 노동운동과 만나야 하는지 논의함.
0 내용
1편) 노동시장 구조의 이중화와 역진적 선별성. 사회보장제도의 모순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바가 적음.
고용구조의 변화로 노동시장 구조는 중층화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정규직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취약한 노동자는 배제하는 역진적 선별성을 나타냄.
이에 대한 현황과 원인 분석 및 국외 사례 등을 통해 살펴본 사회보장제도의 전환 방향에 대해 논의하도록 함.
2편) 국제노동기구에서 말하는 사회적 보호,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권고에 따른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의 국외현황을 살펴보도록 함.
한국의 유급병가 실험과 상병수당 제도 개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함.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보호의 원칙과 올바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상병수당 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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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 정리 :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4강 국내외 상병수당제도는 어떤 모습일까? :: 건강세상네트워크 (tistory.com)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4강 국내외 상병수당제도는 어떤 모습일까?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등 그동안 제도가 많이 발전해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간 이루어져 온 상병수당에 관한 논의는 WHO의 보편적 건강보장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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